12일(현지 시각) 미국 법무부는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Tiktok)에 대한 규제 명령을 금지하는 펜실베이니아주 법원 판결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의 8월 명령에 의하면 미국에서 틱톡의 활동은 중단되고, 미국 시장에서 활동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미국 기업으로 판매를 해야 한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활동중단 명령”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틱톡뿐만 아니라, 미국 사용자를 다수 유치한 중국 앱 회사들에 대한 활동 금지 명령을 시행하고 규제를 하고 있다고 확인되었다. 활동 금지 명령을 받은 회사 중 대표적인 앱들은 위챗(Wechat)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 법무부는 해당 판결을 미국 제3 연방지방법원에 항소하였고, 틱톡 측은 이에 대해서 별도의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는 틱톡을 포함한 중국 앱들은 국가 안보 위협을 한다고 밝혔다. 틱톡에서 유치하고 있는 1억 명의 미국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의 항소가 성공적으로 미국 제3 연방지방법원으로 넘어가서 펜실베이니아주 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경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질 것으로 보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가장 큰 교육지구인 클라크 카운티(Clark County School District) 데이터베이스가 사이버 범죄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도되었다. 클라크 카운티(Clark County, CCSD)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해킹 피해를 밝혔다. 라스베가스Las Vegas)에 있는 클라크 카운티 교육지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으로 학생 데이터베이스 해킹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외신에서 보도한 기사에 의하면 해킹이 발생하고 3일 후, 해커들은 학교지구 관계자들에게 돈을 요구했다. 그러나 클라크 카운티(Clark County, CCSD) 관계자들이 해커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학생들의 성적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대량 유출했다고 밝혔다. 클라크 카운티(Clark County, CCSD) 보고서에 의하면 유출된 개인정보 중, 학생 및 학군 관계자 개인정보와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이 유출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클라크 카운티(Clark County, CCSD)에는 32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미국 학군 중 5번째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 클라크
역학조사로 나오는 확진자 개인정보가 공개되면서 비판과 ‘코로나19 따돌림’ 겪는 피해자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부산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김모씨는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이단 아니냐”라는 비판을 겪어 심한 심리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례가 뉴욕타임즈 (New York Time)에 보도되었다. 정교하고 세련된 디지털 툴들을 활용한 “효과적인” 역학 조사와 알림 문자들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그 여파로 개인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외신에 의하면 “한국의 역학조사의 성공은 CCTV 감시카메라, 스마트폰 데이터, 신용카드 정보 등을 활용해서 감염자 동선 파악 때문이다”라고 보도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는 “사람들은 국가위기에는 개인정보는 희생되어도 괜찮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 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고 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을 하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관련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탈리아, 이스라엘, 싱가폴 등의 국가들은 국민들의 휴대폰 데이터를 활용해서 감염자들을 속출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국은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떠나, ‘재난문자’를 통